2024 소상공인 전기요금 25만원 지원대상 상세 안내(+신청방법)

2024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이시면 지원금 25만원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11월 1일 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대상에는 1차 공고일(24년 2월 15일)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지원금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금 대상이 되신 분들은 1차 전기료 지원금 보다 5만원이 상향된 25만원을 감면 받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연 매출액 1억 4천만원 미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1차보다 매출액 기준이 더 완화되었습니다.

올초 1차 공고에서 대상이 되셨던 분들은 5만원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번 2차 공고에서 신규로 신청하신 분들은 그대로 25만원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안내를 보여주는 팜플렛

다만, 지원대상 조건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1,2차 공고로 조금 혼동이 있거나 용어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글에서 알려드리는 소상인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금 대상과 조건에 대한 글이 도움이 될 수 있을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번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금은 예산이 소진되면 끝나게 되는데요. 조건이 되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은 이번 전기료 감면 혜택에 신청하셔서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사업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한눈에 보기

우선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내용을 한눈에 살펴보세요.

  • 지원금액: 최대 25만원
  • 지원대상: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
  • 지원방식: 월 전기요금에서 차감
  • 신청기간: 2024년 11월 1(금)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함(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치솟는 전기료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사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대 25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 조건만 충족하면 대부분 25만원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 매출액이 1억 4백만원 미만의 개인이나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연 매출액이 1억 4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이전에는 연 매출액 조건이 6천만원 미만이었는데 2배 이상 상향 조정되었네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신청 대상으로 1차 공고일 기준(24년 2월 15일) 폐업여부 등 그외 추가적인 몇가지 조건이 더 있는데요. 아래 글에서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2024년 소상공인 전기요금 2차 지원사업이란?

2024년 11월 1일 이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2차 공고입니다. 1차 공고는 2024년 2월 15일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20만원 지원이었는데, 이번에 5만원이 추가되어 25만원 지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11월 1일(금)부터 예산 소진시까지인데요.

이번에 5만원 인상해서 2차 공고를 시행하게 된 이유는 전기료 지원에 대한 예산이 아직도 900억 이상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024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에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으로 기본 조건만 충족한다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니 예산이 완전히 소진하기 전에 꼭 신청하셔서 어려운 시기에 25만원 정부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 안내

2024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전기요금 지원 대상에 대한 안내입니다. 먼저 내가 전기요금 지원 신청 대상에 포함되는지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금 지원대상을 요약한 텍스트 이미지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대상 한눈에 보기

  • 1차 공고일(24년 2월 15일) 기준 영업 중 이어야 합니다. (24년 2월 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
  • 개업일이 23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거용이 아닌 사용장용 전기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여야 합니다.

언듯 보시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공짜 정부돈은 머리아프고 복잡해! 25만원, 큰 돈을 주는 것도 아니구만!”라고 그냥 포기하실 수 있는데요.

조금만 시간내서 찬찬히 살퍼보세요. 절대 복잡하지 않으니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부분 없이 아래 글에서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은 내가 신청 대상과 조건에 해당하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신청방법은 간단하니 꼭 확인해 보세요. 그럼 신청 대상과 조건을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1차 공고일(24년 2월 15일) 기준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은 현재 2차 공고(24년 11월 1일)인데요. 1차 공고가 24년 2월 15일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금은 20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 5만원이 상향 조정되어 2차 지원 공고가 발표되었죠.

그러니 이번 2차 공고는 1차 공고와 맥을 같이 합니다. 1차 공고를 해서 지원금을 풀었는데 아직도 900억인 남은 것이죠. “어!, 이 돈 다 써야 된느데. 2차 공고를 해야 되겠군. 이번에 보니 5만원을 올려서 공고해도 충분하겠어!”라고 정부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11월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2차 공고를 한 것이죠.

결국, 이번 전기요금 지원사업은 남은 예산을 추가로 소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으니 1차공고 지원 대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도 ●기지원자와 ●추가지원자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지원자는 5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고 이번에 새로 지원하는 추가지원자는 상향된 25만원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청 대상의 조건이 1차 공고일(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활동 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 당시 기준으로 폐업하지 않고 영업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2차 소상공인 전기세 지원금은 1차공고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모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정식 공고일은 24년 2월 15일인 것입니다. 다만, 이번 2차 공고는 추가 지원모집 개념으로 보시면 이해가 쉬울 듯 합니다.

어쨌든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을 하지 않으셨으면 됩니다.

만약, 전기요금 지원사업 공고일(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국세청 조회 결과 폐업으로 확인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24년 2월 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이번 25만원 전기료 지원사업 본 공고일을 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따지는 것이므로 언듯 이상하지만 납득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개업일이 23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이번 소상공인 전기요금 25만원 특별지원 신청 조건을 개업일이 있는데요. 개업일이 23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하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왜 24년 11월과 한참 이전으로 돌아가 23년12월 31일 이전으로 개업일 조건이 되는 걸까요?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이번 소상공인 전기세 지원사업의 본 공고일은 24년 2월 15일입니다. 그 당시를 기준으로 신청 대상 개업일을 23년 12월 31일 이전으로 잡은 것입니다.

따라서 아쉽지만 올 24년 1월 1일 이후 개업하신 분들은 이번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연 매출액 부분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조건으로 매출 규모가 공고일(24년 2월 15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 1억 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선정 대상을 하는데요.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 1억 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금 연 매출액 기준을 설명하는 텍스트 이미지

이전 지원금 매출액 규정인 ‘6,000만원 미만 사업자’에 비하면 많이 상향 조정된 것은 사실이지만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차후 조금 더 상향 조정을 기대해 봅니다.

이제, 내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편리하실 대로 이용하면 되겠네요.

사업장 부가가치세 매출액 확인방법

  • 부가가치세 신고서:
    본인이 직접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셨다면, 제출하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매출액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매출액을 확인하시려면 신고서에서 ‘매출’ 항목을 보시면 됩니다.
  • 홈텍스:
    온라인 상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확인하시려면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본인 인증 후 ‘세금 신고서’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매출액, 매입액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회계자료:
    만약, 부가가치세 신고를 회계사가 대신 처리했다면, 해당 회계사에게 문의해 구체적인 매출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보고한 매출액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나 홈텍스 또는 회계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용이 아닌 사업장용 전기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장용 전기를 사용하시는 것으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일반용
  • 농사용
  • 교육용
  • 주택용 중 비주거용

하지만, 주택용 중 주거용 전기 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내가 어떤 종류의 전기 요금을 지불하고 있는지 확인하시려면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시면 되는데요.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비주거용 요금 부과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통신·기계장비
  • 사무실
  •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여야 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대상이 되시려면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금 정리와 의견

지금까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과 조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어떤 정부 지원금이라도 지원 대상이 되어야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어번 24년 11월 1일 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4가지 요건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1차 공고일(24년 2월 15일) 기준 영업 중
  •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
  • 사업장용 전기요금 부담자
  • 개인, 법인 사업자

더욱 상세한 지원 조건은 위의 글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조건이 그리 까다롭지 않으니 1차 공고를 놓치고 이번에 대상이 되신 분들은 꼭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사업에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어렵지 않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예산이 11월 1일부터이며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은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이 글을 보시는 즉시 신청하셔서 예산 소진으로 시기를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