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신청 절차에 있어 ‘직접대출’과 ‘대리대출’로 구분합니다. 말투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대출을 받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직접대출’이 ‘대리대출’보다 더 간편하고 쉽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어쩔 수 없이 ‘대리대출’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유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자체가 종목별로 신청 절차가 ‘직접대출’과 ‘대리대출’로 이미 나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2014년 이후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직접 대출을 조금씩 늘린 결과인데요. 이전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모든 종목에 있어 대리대출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2025년에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생각하고 계시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정책자금 대출에 앞서 반드시 알고 이해해야 하는 용어가 ‘직접대출’과 ‘대리대출’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칫 복잡할 수 있는 두 용어의 차이를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Contents
직접대출 vs 대리대출 한눈에 보기
우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차이를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vs 대리대출 차이 정리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대출이라는 용어보다는 ‘융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시중은행 대출과는 차별화되는 점이 많다는 것인데요.
만약 ‘전 국민 코로나 지원금’이나 ‘농민수당’처럼 갚지 않고 그대로 지원을 받는다면 ‘융자’라는 표현마저 쓰지 않았게지만,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저리’이기는 하지만 이자를 내야 하고 거치기간이 지나면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대출’입니다. 단지 대출절차나 조건이 시중 은행과 다르다는 것이죠.
위의 안내도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2025년 1월 이후,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신청과 상세 안내는 ‘소상공인24‘로 이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기관들은 차츰 홈페이지를 전문화하는 경향이 있어 앞으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관한 내용은 소상공인24에서 확인해야 할 듯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절차에서 ‘직접대출’과 ‘대리대출’의 과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위 안내도가 가장 상세히 잘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안내 용어가 조금 어려워 아쉬움이 있는데요.
용어와 과정이 조금 어려운 부분에 대해 이해가 쉽도록 다시 정리해 봅니다.
직접대출 vs 대리대출 융자 절차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직접대출과 대리대출에 대한 융자 절차를 가장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대출
- 신청하기(소진공): 온라인 접수
- 대출심사(소진공): 대출심사 및 현장실사
- 대출하기(소진공): 약정서 체결 후 대출 실행
대리대출
- 신청하기(소진공): 온라인 접수
- 확인서 발급(소진공): 지원대상 여부 판단
- 대출심사(신용보증재단): 대출심사 및 보증서 발급
- 대출하기(시중은행): 약정서 체결 후 대출 실행
직접대출과 대리대출의 차이를 가장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참여의 주체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즉, 직접대출은 참여의 주체가 ●소상공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렇게 2곳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대출을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신청∙접수하면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직접 대출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관여하는 주체는 대출을 신청하는 소상공인과 해당 대출을 심사하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이렇게 딱 2곳뿐입니다. 아주 단순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대리대출은 참여하는 주체가 벌써 4곳이나 됩니다. ●소상공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 ●시중은행 이렇게 4곳입니다. 신용보증재단과 시중은행 2곳이 더 끼어들어 늘어나 셈이죠.
절차도 훨씬 더 복잡한데요. 일단 대출받기를 원하는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청∙접수합니다. 그러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출 지원 여부를 1차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대출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이 대출지원 ‘확인서’는 말 그대로 대출 여부에 대한 ‘의견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대출심사‘가 아니라 ‘지원대상 여부 판단‘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다시 신용보증재단에 ‘확인서‘를 제출하고 ‘대출심사‘를 받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대출심사를 신용보증재단에서 받게 되는 것이죠.
물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먼저 ‘확인서’를 끊어주기 않으면 신용보증재단까지 갈 일도 없겠지만, 실질적인 대출심사는 신용보증재단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이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참여 주체가 되는 셈입니다.
이렇게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 심사를 하고 ‘보증서’를 발급하면, 그 보증서를 기반으로 시중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보증서’만 있으면 어디 은행에서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중 은행은 단지 대출 실행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제일 중요한 심사 과정에는 거의 관련이 없으니까요.
만약, 대출 상환에 문제가 생기면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아무 손해가 없습니다. 대출 실행을 마다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국가에서 보증하는 대출이기 때문입니다.
한눈에 보셔도 알 수 있듯이 대리대출이 직접대출보다 과정이 훨씬 더 복잡합니다. 대리대출에서도 현장실사는 있는데요. 보통 신용보증재단에서 나오는 편입니다.
정리하자면, 직접대출은 대출 심사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하고, 대리대출은 대출을 심사를 신용보증재단에서 합니다. 이 사실이 큰 차이점입니다. 즉, “어디서 대출 심사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외의 차이는 절차만 조금 복잡할 뿐이지 대출 여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도 대리대출이 부담스러운 이유는 꼭 절차상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만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서’ 발급에 통과하지 못하면 신용보증재단의 대출 심사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정책자금을 신청하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어쩌면 이중으로 대출 심사를 받는 압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대리대출이 절차도 번거롭지만 특히 심리적으로 훨씬 부담스러운 대출 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언제나 ‘자금’과 ‘세금’입니다. 영세할수록 ‘자금’에 대한 압박을 많이 받고 영업이 잘 되면 또 ‘세금’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의 영업이 잘 되어서 세금을 많이 납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부와 국가가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입장에서 정부에서 ‘자금’과 ‘세제’에서 지원을 넉넉히 해주기를 바라고 정부도 최대한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는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스위스와 같은 광관 국가는 방문객이 많아서 작은 소상공인이 전국 곳곳에서 알차게 방문객을 받아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자연스럽게 스위스 국가는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목별 직접대출 vs 대리대출 비교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종목별로 직접대출과 대리대출로 구분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목별 직접대출 vs 대리대출 | ||
| 대출종류 | 세부 | 구분 |
| 직접대출 | 혁신성장촉진자금 | 성장 기반자금 |
|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 | ||
| 긴급경영안정자금(2)(일시적 경영애로) | 특별경영 안정자금 | |
|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 ||
| 재도전특별자금 | ||
| 대리대출 | 소상공인 특화자금 | 성장 기반자금 |
| 일반자금 | 일반경영 안정자금 | |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피해) | 특별경영안정자금 | |
| 긴급경영안정자금(1)(일시적 경영애로) | ||
| 장애인기업지원 | ||
| 청년고용 연계자금 | ||
| 대환대출 | ||
도표를 보시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종목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2024년 12월 기준으로 직접대출 종목은 총 5항목입니다. 반면, 대리대출 종목은 2개가 더 많은 7항목입니다.
대리대출 종목을 보면,
- 소상공인 특화자금
- 일반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피해)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 장애인기업지원
- 청연고용 연계자금
- 대환대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대리대출 항목들도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한 종목이 많습니다. 좀 더 많은 종목이 직접대출로 바뀌어 소상공인의 불편함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약과 의견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대출받으려면 2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직접대출과 대리대출이 그 방법인데요.
‘직접대출’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취급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신청∙대출합니다. 반면, ‘대리대출’은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청 후 대출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고 대출은 시중은행에서 받게 됩니다.
- 직접대출
- 신청하기(소상공)
- 대출심사(소진공)
- 대출하기(소진공)
- 대리대출
- 신청하기(소진공)
- 확인서 발급(소진공)
- 대출심사(신용보증재단)
- 대출하기(시중은행)
이처럼 대리대출은 직접대출에 비해 훨씬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해서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역할만 하게 됩니다. 대출심사는 확인서를 전달받은 신용보증재단이 맡고 심사가 통과하면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이후 그 보증서를 담보로 시중 은행이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입니다.
사실, 과정이 좀 복잡해서 그렇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실행 여부는 두 절차 모두 동일하다고 봐도 됩니다. 제일 중요한 절차인 대출 여부를 심사하는 역할을 대리대출에서는 신용보증재단이 끼어들어 분담하는 것이 좀 다를 뿐입니다.
즉, 대출 여부에 대한 결과는 큰 차이가 없는데요. 다만, 대리대출은 시중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실행하기 때문에 개인이 은행을 선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한 제출하는 서류도 더 많고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 심사를 받는 것이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1017년 이전에는 주로 대리대출만 있었는데요. 차츰 정책자금 종목별로 직접대출로 바뀌고 있어서 현재는 상당한 종류의 정책자금이 직접대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정책자금 직접대출 종목
- 혁신성장촉진자금
-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
- 긴급경영안정자금
-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 재도전특별자금
아마도 더 많은 정책자금의 종목이 차츰 직접대출 방식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결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라면 불편함을 최대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