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소상공인의 사업 운영과 자립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 제도입니다.
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출을 직접 실행하는 “직접대출 방식”과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실행하는 “대리대출 방식”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는 보통 3%대로 일반 시중은행 금리에 비해 상대적을 낮은 편입니다. 다만, 정책자금의 세부 종류가 다양해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찾아서 신청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 글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종류와 신청대상에 대해 정리하고 신청방법과 신청기간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합니다.
Contents
소상공인정책자금이란?
- 정부에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저금리 정책자금 대출 프로그램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자립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이 자금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지원 목적: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합니다.
- 지원 형태: 저금리 대출로 제공되어, 일반 시중 은행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 할 수 있게 합니다.
- 지원 대상: 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 종류: 창업자금, 경영자금, 시설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직접대출 vs 대리대출이란?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융자 방식에 따라 ●직접대출과 ●대리대출로 구분합니다.
직접대출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공단이 직접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대리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기관이 대출 실행을 도와주는 방식입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종류 및 지원자격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크게 ●성장기반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으로 나누어집니다. 자금별 세부 지원자격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신청 조건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통 지원자격
- 상시 근무하는 직원 5명 미만 업체
- 단,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의 경우 10명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
- 단기간 근로자(한 달 기준 근로시간 60시간 미만)나 계약 기간 3개월 이하인 단기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제외업종: 유흥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정책자금별 세부 종류 및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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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자금별 접수 순서대로 처리하며, 예산 소진 시 마감합니다.
성장기반자금
1. 소상공인특화자금
- 대출종류: 대리대출
- 신청대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2. 혁신성장촉진자금
- 대출종류: 직접대출
- 신청대상:
① (혁신형) 수출 소상공인,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스마트 공장 도입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강한 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② (일반형) 스마트기술∙온라인 채널 활용, 백년소공인(백년가게) 등 혁신형 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3.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
- 대출유형: 직접대출
- 신청대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의해 지정된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받고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
일반자금
- 대출종류: 대리대출
- 신청대상: 업력무관 소상공인
사업 유지 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는 자금으로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특별경영안정자금
1.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피해)
- 대출종류: 대리대출
- 신청대상: 재해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2.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 대출종류: 대리대출
- 신청대상: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감염병 등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3. 장애인기업지원기금
- 대출종류: 대리대출
- 신청대상: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또는 기업)
4.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 대출종류: 직접대출
- 신청대상: 소상공인 지식배움터(http://edu.sbiz.or.kr) 내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에 이수한 저신용(NCB 839점 이하) 소상공인
5. 재도전특별자금
- 재출종류: 직접대출
- 신청대상:
① (재창업 준비단계)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② (재창업 초기단계) 재창업 업력 7년 미만으로 공단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④ (재창업 초기단계)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 재개, 업종전환 또는 매출 감소로 인해 사업장을 이전한 소상공인
⑤ (채무조정) ‘채무조정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6. 청년고용연계자금
- 대출종류: 대리대출
- 신청대상:
①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②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만39세 이하)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7. 대환대출
- 대출종류: 대리대출
- 신청대상: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은행권∙비은행권 사업자 대출 중,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 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방법 및 기간
소상공인정책자금은 지역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접대출: 매월 첫째 주 접수 개시
- 대리대출: 매 분기 첫째 주 접수 개시
※ 정책변동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접수 시기 변동 가능합니다.
정책자금 특성상 접수 순서대로 처리되며, 예산 소진 시 마감되기 때문에 자격요건에 맞는 자금은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요약 및 의견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정부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운영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주요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특징
- 저금리로 제공되어 일반 시중은행보다 유리한 조건
-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방식으로 구분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부 업종 10인 미만)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종류
- 성장기반자금
- 소상공인특화자금
- 혁신성장촉진자금
-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
- 일반경영안정자금
- 일반자금
- 특별경영안정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피해/일시적 경영애로)
- 장애인기업지원기금
-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 재도전특별자금
- 청연고용연계자금
- 대환대출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다양한 종류와 조건을 제공하여 소상공인들의 실질적 요구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지원 체계로 소상공인들이 적합한 자금을 찾고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앞으로 정부과 관련 기관에서 정책자금에 대한 정보를 더욱 명확하고 접근하기 쉽게 제공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불어 신청 절차도 조금 더 간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책자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