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업업자 고용보험 쉬운 이해와 주요 혜택 2가지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오직 자영업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워 폐업을 한다면 실업 급여나 재창업 교육을 위해 미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인데요. 의무 가입은 아니고 자영업자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끔 ‘고용보험’과 혼동하기도 하는데요. 고용보험은 근로자 고용보험을 말하며,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달리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실업에 미리 대비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 글에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는데요. 더불어 근로자 고용보험과 일반보험의 차이에 대해서도 함께 상세히 정리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먼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 관련 기관인 고용24에서는 어떻게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이 아니라, 사장님 본인에 대한 고용보험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했을 때, 생활 안정을 돕고 새 직장에 취업하거나 새로 창업하는 것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입 후에는 직업 능력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폐업하면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보통 고용보험이라면 근로자를 위한 보험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오직 자영업자만을 위한 고용보험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특징

말 그대로 “of the owner, by the owner, for the owner 자영업자의, 자영업자에 의한,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의무 가입이 아닙니다. 자영업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가입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직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사장님(owner) 본인을 위한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가입에서 보험 혜택까지 오로지 사장님을 위한 보험입니다.

자영업자 분들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결정적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실업 급여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간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실업 급여의 혜택은 꽤 큰 편입니다. 자영업자의 폐업 위험 부담에 비하면 가성비가 꽤 괜찮은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자영업자를 위해 지원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이렇듯 조건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험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점도 있는데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장담점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쉽게 이해하기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인 ‘사업주 본인을 위한 안전망’입니다. 우리는 보통 고용보험이라고 하면 근로자인 ‘직원’을 위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인 본인도 가입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형태의 고용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위에서 제가 ‘자영업자의, 자영업자에 의한,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이라고 비유를 했을까요? 제가 볼 때 링컨이 올바른 정부를 설명할 때 했던 이 명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정부가 자영업자를 위해 내놓은 가성비가 꽤 괜찮은 보험”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더욱 쉽게 풀어 설명하자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를 위한 ‘경제적 구명조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망망대해 바다를 항해할 때 폭풍 등으로 배가 난파되었을 경우 마지막 생명을 지켜주는 수단은 “구명조끼”입니다.

구명조끼는 몸에 두르는 작은 조끼에 불과하지만, 바다에 표류할 때 목숨을 유지하는 최후의 안전장치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도 딱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영업자가 요즘처럼 사업이 힘들거나 폐업을 하게 되면 당장의 생계를 유지하게 해주는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 고용보험과의 차이점

그렇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우리가 평소 알고 있는 근로자 고용보험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보통 고용보험이라면, 근로자 고용보험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실직을 하면 실업에 대비하거나 재취업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즉, 자영업자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고용보험에 들고 일정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그러다가 근로자가 실직하듯이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게 되면 실업과 교육에 대해 동일한 보장을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근로자 고용보험 vs 자영업자 고용보험 차이 비교

근로자 고용보험과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주요 차이점을 간략히 정리합니다.

구분	근로자 고용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혼자 운영하거나 50인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가입방식	사업주 의무가입	자영업자 임의가입(선택사항)
보험료 부담	근로자 사업주 공동부담	자영업자 전액부담
신청방법	사업주가 대행	자영업자 직접 신청
혜택	실업급여, 교육	실업급여, 교육

도표에서 두 고용보험을 차이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근로자 고용보험을 근로자만을 위한 고용보험이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만을 위한 고용보험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자 고용보험은 For Worker,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For Owner 개념으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실무적 접근으로 근로자 고용보험과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상세한 차이는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주요 혜택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주요 혜택은 ●실업급여와 ●직업훈련지원입니다. 실업급여는 직접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보장이고 직업훈련은 간접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입니다.

마치, 배가 바다에 난파되면 구명조끼로 생명을 유지하고 저 멀리 등대의 불빛으로 난파 표류자가 앞으로 헤엄쳐 나아갈 방향을 안내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부득이하게 가게 문을 닫게 되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폐업 후 약 4~9개월간 매월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 지원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역량을 키우고 싶을 때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 마케팅, 컴퓨터 기술, 새로운 분야의 자격증 취득 등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고용보험과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상세한 차이는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생활 예시

김 사장님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다가 건물 재개발로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2년 전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두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개월간 매월 생활비를 지원받으며 새 가게 위치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 바리스타 고급 과정을 정부 지원으로 무료로 배워 실력을 키웠습니다.
• 경제적 걱정 없이 재창업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일반보험과의 차이점

일반 보험은 사고나 질병 같은 특정 위험에 대비하지만,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이 안 될 때’라는 위험에 대비합니다. 매월 적은 금액을 납부하고, 정말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적 안전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약 및 의견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자영업자의, 자영업자에 의한, 자영업자를 위한”보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위한 보험에는 근로자 고용보험이 있듯이, 자영업자를 위한 보험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있는 셈이죠. 즉,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를 위한 제도로, 폐업 시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이나 재 청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가게가 잘 될 때 조금씩 저축해두었다가, 폐업 등으로 어려울 때 생활비와 재출발 기회를 제공받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핵심 특징

• 임의가입제도: 의무가 아닌 자영업자의 선택에 따른 가입
• 사업주 전용: 직원과 무관하며 오직 사업주 본인만을 위한 보험
• 경제적 구명조끼: 폐업 등 위기 상황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최후의 안전장치
• 정부지원제도: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혜택이 큰 가성비 좋은 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의무 가입이 아니고 자영업자 본인 선택에 의한 임의 가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폐업 등을 할 경우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혜택이 큰 가성비가 좋은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vs 근로자 고용보험 vs 일반보험 차이점 비교

그러면, 이제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근로자 고용보험, 그리고 일반보험의 차이를 비교해서 정리해 봅니다.

구분	자영업자 고용보험	근로자 고용보험	일반보험
가입대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혼자 운영하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개인 또는 사업체
가입방식	사업주 의무가입	자영업자 선택가입	개인 선택가입
보험료 부담	근로자와 사업주 공동부담	자영업자 전액부담	가입자 전액부담
신청방법	사업주가 대행	자영업자 직접 신청	개인이 직접 신청
보장내용	실업급여, 교육	실업급여, 교육	사고, 질병 등 특정 위험
목적	실직 시 생활안정	폐업 시 생활안정	사고나 질병 등 위험 대비
특징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	상업적 계약

위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근로자 고용보험 그리고 일반보험의 큰 차이점은 가입 대상과 가입 방식에서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가장 큰 차이는 말 그대로 자영업자만을 위한 보험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따라서 선택적 가입으로 사업이 잘 될 때 미리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폐업 등 위기 상황에서 실업급여 재취업 맞춤 교육 등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시회보장제도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