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소득 지표는 일상에서 생각보다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에서부터, 청약, 공공임대, 건강보험 및 세금과 월세 지원사업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주요 지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으로 지표가 활용되기도 하는데요. 복지 정책에서 대상자 선정에 주요 지표로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의 개념보다 현실적으로 더 요긴하게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급전으로 소액 신용대출을 받을 때도 거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를 요구합니다. 소득금액증명은 개인의 월평균소득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어떤 서류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알고 제출할 수 있다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유용한 측면이 많은데요. 이 글에서는 월평균소득 조회 서류가 어디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월평균소득 사용처 한눈에
먼저 월평균소득 사용처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합니다.
- 최저임금 결정 시
- 신입사원 초봉 결정 시
- 주택담보대출 한도 정할 때
- 공공임대 입주자격 결정 시
- 기초생활보상제도 수급자격 결정 시
- 건강보험료 책정할 때
- 실업급여 지급액 책정할 때
- 대학생 학자금 대출 자격을 결정할 때
- 신혼부부 전용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자격 기준을 정할 때
- 저소득층 월세 지원 사업에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지표는 정말 많은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소액의 대출을 받아도 월평균소득을 확인하기 위해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제출 서류의 용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요구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제출하는 서류를 왜 요구하고 어떤 평가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알고 있으면 나와 가구의 소득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작은 지식을 기반으로 자격은 되지만 아쉽게 신청하지 못하고 묻히는 수많은 복지 정책의 혜택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최근에 국가 복지와 저금리 대출 혜택, 그리고 연말 정산 환금급 등은 내가 스스로 찾고 확인하지 않으면 나의 몫을 챙기기 어려운데요. 그 이유는 관련 기관에서 개인마다 통보하고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금액이 건강보험 환급금 등과 같이 적은 금액일 경우는 크게 상관없겠지만 주택담보대출이나 공공주택 분양과 같은 장차 가계의 생계를 좌우할 수 있는 경우라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평소에 나와 내 가구원의 소득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조금 더 나아가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까지 이해할 수 있다면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월평균 소득의 개념이 무엇인지 더 알아보고 월평균소득의 종류까지 함께 알아봅니다.
월평균소득 이해
월평균 소득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은 우리의 일상 및 생활과 가장 관련이 많은 곳입니다ㅠㄴ. 먹고 사는 것과 직접 이어지는 것은 의식주입니다.
하지만 의식주도 이제는 관점이 조금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대에 와서는 입고, 먹고 그리고 거주하는 문제는 너무나 당연시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한 조금 더 직접적인 문제를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회가 발전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록 복지의 문제가 앞서게 됩니다. 나이가 많은 노인의 복지는 당연하고 이제 막 태어나는 신생아의 복지도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구의 유지가 절체절명의 과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월평균소득도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어디에서 요구하고 사용될지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사용처의 핵심을 요약해보면 ●주거 ●금융 ●복지 이렇게 3곳의 분야에서 기본 평가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거: 청약과 임대주택을 생각해보면
주택 청약은 민간주택과 공공주택이 있습니다. 공공주택 청약에는 월평균소득을 따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히 공공 임대주택에는 더욱 월평균소득을 기준이나 요건으로 따져볼텐데요. 민간주택에서는 주로 어디에서 월평균소득 요건을 요구할까요?
민간주택의 분양은 크게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구분됩니다. 일반공급의 청약 기준은 ●청약통장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등이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등이 있습니다.
민간주택 청약에서 월평균소득이 조건이나 기준으로 사용되는 곳은 주로 특별공급입니다. 특별공급은 분양경쟁이 치열할 경우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청약 조건의 문턱이 높을 수 밖에 없는데요. 이때 주로 사용되는 요건이 바로 월평균소득 자료입니다.
월평균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높으면 공공주택이나 민간주택 특별공급 분양에서 제한을 두겠다는 것인데요. 얼마전 인기리에 분양된 동작구 수방사 공공주택 분양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인기인는 지역의 공공분양으로 경쟁률은 치열한데 월평균소득 제한을 둔다면 분양에 도전하는 예비 청약자가 많지 않겠죠.
금융: 돈을 빌리는 대출을 생각해보면
현실적으로 개인의 월평균소득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은 ‘대출서류’입니다. 금융권 어디에든 대출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월평균소득’을 제출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소득이 높으면 대출도 높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많이 버는 사람들은 금융권에서 대출도 많이 해주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자면 ‘소득이 적으면 대출되 적게’라는 개념인데요.
최근에는 신용대출 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에서도 소득의 개념이 대출의 핵심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담보 가치가 높으면 소득에 관계없이 답보 가치의 일정 비율 이상은 대출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인데요. 담보 가치가 아무리 높아도 소득 기준이 미달되면 주택담보대출은 50%가 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대출의 개념은 금융권에서 다양한 DSR 이라는 새로운 규제 방식으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월평균소득의 개념은 대출 분야에서 더욱 중요한 평가요소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 정부 복지 지원금을 생각해보면
정부 지원금을 한번이라도 수급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텐데요. 소득의 개념이 복지에서만큼 공인된 척도로 사용되는 곳은 있을까요? 한마디로 월평균소득은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복지에서도 사용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근로자와 1인 자영업자가 신청 대상이 되는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도 1.5%의 낮은 이자를 감안하면 ‘복지’의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복지의 기본 개념은 ‘소득 재분배’입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서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지 정책은 다양한 ‘지원금’과 세금의 형태로 소득이 재분배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나 다양한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 정책의 방향은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많은 더 두터운 복지 혜택을 주고,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는 소득의 일부를 나누고 배풀기를 바라는 측면이 강합니다. 이것은 선진국이 지향하는 복지의 방향입니다.
월평균소득 종류
월평균소득은 자료가 사용되는 목적에 따라 개인별 월평균소득, 가구별 월평균소득, 그리고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으로 구분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의료비 대출을 신청하려면 전년도에 신청하는 개인의 월평균소득이 얼마였는지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반면, 임대주택을 분양 받으려면 세대주가 속한 가구원의 월평균소득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복지 지원금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서류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평가의 근거가 되는 서류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월평균소득
개인의 월평균소득은 모든 소득 계산의 기본이 됩니다.
가구별 월평균소득
가구별 월평균소득은 특정 가구에 속한 모든 구성원의 소득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농어촌 지역이 아닌 도시 지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평균 월소득을 의미합니다.
월평균소득 사용처 10곳 상세 정리
개인별, 가구별, 그리고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위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이러한 월평균소득이 실제로 어떤 분양에서 활용되고 있는지 사용처를 중심으로 예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합니다.
1. 정부 정책 및 경제 정책
정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당야한 정책을 수립합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결정 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일정 비율을 참고하여 결정합니다. 또한, 소득분위별 세금 정책을 수립할때도 이 지표를 활용합니다.
- 소득기준 설정: 정부의 복지 정책, 세제 정책, 사회 안전망을 설계하는 데 사용됩니다.
- 소득분포 분석: 저소득층 및 중산층에 대한 지원책을 수립하고,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을 마련합니다.
2. 기업과 기관의 인사 및 급여정책
많은 기업들이 신입사원 초봉을 결정할 때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참고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대기업은 신입사원 초봉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 수준으로 책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년 공무원 초봉을 결정할때도 역시 월평균소득은 중요한 참고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월평균소득 등 다양한 지표를 무시하고 기업이나 기관에서 초봉이나 급여를 임의적으로 결정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개인의 경제적 현실과 무관한 급여로 국민의 삶의 질은 현저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 급여 책정: 기업과 기관은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경쟁력 있는 급여 수준을 책정하고, 급여 정책을 설계합니다.
- 복지 프로그램 설계: 기업과 기관은 직원들의 소득 수준에 맞춘 복지 혜택 및 급여 인상을 결정할 때 참고합니다.
3. 부동산 시장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정할 때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의 5배 이내에서 대출 한도를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대출 한도 설정: 은행과 금융기관은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 이장율, 대출 조건 등을 설정합니다.
- 주택 청약: 아파트 청약 및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 소득 기준을 설정하여, 저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임대주택 및 주거 복지
공공임대주책 입주자를 결정할 때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에게 일반공급 자격이 주어지는 경우입니다.
- 임대주택 청약: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유형에 따라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을 구분합니다.
- 일반공급: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우선공급: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 주거급여 수급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45% 이하
-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 선별: 소득 수준에 따라 주거급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복지 정책 및 사회 안전망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자격을 결정할 때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신청 대상의 기준이 됩니다.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는 생계급여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복지 헤택 제공: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아동수당, 노인복지 등 각종 사회 복지 혜택을 차등 제공하며, 지원 대상자의 소득 수준을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아동수당 등 지원: 소득 수준에 따라 수급 자격이 결정됩니다.
6. 세금 및 공과금
세금이나 공과금 부과에서도 월평균소득 지표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책정할 때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참고합니다. 소득에 따라 보험료율이 차등 적용되는데요. 저소득층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 산정: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바탕으로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등 공적 부담을 산정합니다.
- 세금 조정: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세금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등의 정책을 설계합니다.
7. 사회적 지원 및 혜택
실업급여 지금액을 결정할 때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직 전 직장에서의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되, 상한액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9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 지원: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각종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실업급여, 노동시장 재진입 지원, 교육 및 취업 지원 등이 결정됩니다.
- 공공복지 서비스 이용: 각종 공공복지 서비스의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데 소득 수준이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8. 교육 및 보육지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 자격을 결정할 때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 8분위 이하 가구의 대학생에게 학자금 대출 자격이 주어집니다.
- 교육비 지원: 월평균소득에 따라 교육비, 학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보육료 지원: 저소득층을 위한 보육료 지원 정책이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 제공됩니다.
9. 주택관련 금융 지원
신혼부부 전용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자격 기준을 정할 때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특별 금리 혜택을 제공합니다.
- 주택담보대출: 금융기관은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설정하고, 이자율 등을 차등 적용합니다.
- 청년 및 신혼부부 대출 지원: 청년층이나 신혼부부 대상으로 소득 기준에 맞는 대출 상품을 제공합니다.
10. 주택 임대차 계약
일부 지자체에서는 저소득층 월세 지원 사업을 할 때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합니다. 예를 들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에게 월세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 임대차 계약 조건: 일부 지자체의 임대차 계약에서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료 인하나 지원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와 같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기준을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복지정책이나 제도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요약 및 의견
정리하자면, 월평균소득은 주로 다음과 같은 주요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 정부정책: 복지, 세금, 사회 안전망 설계
- 기업 및 기관 정책: 급여, 인사, 복지 프로그램
- 금융: 대출 한도 및 이율 결정
- 부동산 정책: 아파트 청약, 임대주택
- 복지 및 서비스: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장애인 연금, 아동수당
- 세금 및 공공부담: 세금 산정, 건강 보험료
- 교육 및 보육: 학비지원, 보육료 지원
- 사회적 지원 및 혜택: 실업급여, 노동시장 재진입 지원
이처럼 월평균소득 지표는 주로 ●주거 ●금융 ●복지 분야에서 대상자 선정에 직접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금융에서는 대출에서, “소득이 높으면 대출 한도도 높게, 이자는 낮게” 그리고 주거와 복지에서는 “소득이 낮으면 대상자 선정에 더 가깝게” 이러한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지금까지 월평균소득 조회 서류가 어디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지 상세히 살펴보았는데요. 필요할 때 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데요. 신청자 대상에도 더 가깝게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월평균소득 지표가 활용되는 대략적인 범위를 아는 것으로도 기회가 되었을 때 금융, 주거 그리고 복지 등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