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 위기라는 분위기가 온 나라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상공인이 힘든 시대를 살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주변을 보면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니 과연 대한민국의 역사상 소상공인이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IMF도 겪었지만 이겨내었고, 불과 2년 전 코로나도 이겨냈는데 지금 이 순간이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위기의 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줄을 잇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내 주변을 둘러보고 과연 소상공인이 정말로 힘든 시절이 보내고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만약 보도에 나오는 것처럼 실제로 소상공인이 줄 폐업을 하고 빚과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있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도 냉정하게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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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은 소규모로 상업이나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영업자을 소상공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엄격하게 보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법률적 구분이 있지만요. 법률적 구분을 두는 것은 정책 자금이나 지원금 및 여러 혜택들에 있어서 차이를 두기 위해서입니다.
소상공인은 기본적으로 일하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물론 업종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종업원 10명”이라는 수가 주요 구분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로자 10명의 수는 적은 직원이 아닙니다. 그러니 소상공인은 자영업자를 포함하지만 소규모 중소기업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네요. 결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계를 분명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작은 식당이나 카페, 미용실, 그리고 제과점 등은 혼자 운영하거나 종업원 1~3명을 두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는 우리는 주변에서 자영업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법률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구분이 엄격해지는데요. 위에서 살펴본 작은 식당이나 카페, 미용실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업체에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면 소상공인으로 분류합니다. 반면, 제조업이나 건설업에 속한 사업체는 10명 미만이어야 소상공인에 속합니다. 종업원 수가 그 이상이 되면 중소기업에 해당되어 또 다른 영영의 정부 부처의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겠네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래서 한번 더 정리해보면,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대기업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겠지만 부분적으로는 일정 영역이 겹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보느냐 관습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겠습니다.
이렇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사이에 엄격한 구분을 두는 이유는 정부에서 산업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지원을 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분과 기준이 없이 지원을 한다면 국가적 정책의 방향성도 없이 표류할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는 중소기업에만 지원을 하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는 관심이 없어 모든 업중이 무너진다면 국가적 장래도 불투명해지니 구분을 두어 집중 지원하거나 위기관리를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정책적 결정으로 보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영세 사업자 등에는 확인해야 하는 크고 작은 차이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왜 힘들어지는 것일까?
트럼프 당선 이후 최근 한국의 경제 상황이 더욱 심각한 분위기입니다. 특히 주가와 환율의 문제가 한국 경제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16일인 오늘 확인해 보니 삼성전자의 주가는 53,500입니다. 어제보다 3,600원 올랐네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더 이상 곤두박질을 치지 않으니 말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어쩌면 한국의 경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증권가에서는 한국 주가를 리드하는 맏형이라고나 할까요? 그동안 많이 믿음직했던 삼성전자였습니다. 글로벌적으로 자랑스럽기도 했지만요.
소상공인 얘기하는데 왜 삼성전자 주가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소상공인이 힘들다는 상황을 말하려니 삼성전자 주가 하락이 그대로 겹쳐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삼성전자 주가 하락의 예측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듯이 대한민국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현실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이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를 보더라도 무엇인가 주체적이지 못하고 끌려가는 듯한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자원이 한정된 대한민국이라는 현실에서 당연한 결과일지 모르지만요. 그러니 애초에 파운드리로 시작한 반도체 현실을 이제와서 탓하면 부질없은 일이지만 반도체 공장 생산과 설계를 모두 하겠다는 발상이 글로벌한 산업에서 미래적으로 무리였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이 힘들어 지는 것은 두가지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 국가적 자원과 산업발전의 한계
- 전문성의 한계
삼성전자의 경우를 다시 예로 들어봅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애초에 물적, 인적 자원이 풍부했다면 파운드리 공장 생산 위주의 반도체 시작을 하지 않았겠죠. 고급 인력으로 설계 위주로 제작해서 생산은 위탁을 맡기는 방식으로 전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록 오랜 세월이 지나서 확신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때처럼 국가의 미래가 달린 산업을 산업화 물결 속에 함께 휩쓸려 가게 내버려두지는 않았겠죠.
그 후에도 아마 삼성전자가 공장 생산의 늪에서 빠져나오고 우수 두뇌를 중심으로 설계에만 몰두할 기회는 많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어쩌면 욕심일지도 모르겠네요. 두 개를 모두 해서 눈치 보지 않고 반도체 왕국을 만들겠다는 당찬 포부가 말입니다.
소상공인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국내외 여건의 한계
한국의 소상공인이 지금 힘든 이유는 지금의 현실도 있겠지만 한국의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산업 발전의 한계와 함께 찾아온 결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고도성장이 한계에 부닥치듯이 소상공인의 성장도 한계가 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급속한 인구 감소가 그 근본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겠네요.
도시의 어디를 가나 소상공인 경쟁은 치열합니다. 반면에 소비의 여건은 좋지 않습니다. 인구의 감소는 눈에 띄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혼자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모두 나아지는 국내외 여건은 없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가니 일본의 방사능 유출이 문제가 됩니다. 직원을 둔 소상공인들은 인력 구인난에 힘들어합니다. 대내외 여건과 인구의 감소가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문와의 한계
두 번째는 전문화의 문제입니다. 삼성전자가 설계와 기획으로 우수 두뇌 중심의 전문화로 나아갔더라면 현재의 주가는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생겨나는 겻은 진입장벽이 그만큼 낮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준비하면 누구나 도심 한 켠에 카페를 차질 수 있고 빵집이나 치킨집을 차릴 수 있습니다. 자금도 조금만 준비하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대출이 많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게 함정입니다. 바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사실이죠.
‘전문성’은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의 핵심 열쇠입니다. 전문성이 없는 노동력의 가치는 그만큼 낮게 평가되는 이유는 누구나 노동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쟁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으니 그만큼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는 진입 장벽이 낮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소상공인이 전문성이 낮은 이유
조금 말이 틀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소상공인이 전문성이 낮은 이유가 아니라 ‘자영업자가 전문성이 낮은 이유’라고 해야 하겠네요. 하지만 처음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차이를 세밀하게 구분하지 않고 글을 쓰고 있으니 이 글의 초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이 전문성이 낮은 이유를 딱 한 가지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업종’입니다. 소상공인이나 자업업자나 업종에 따라서 전문성의 차이는 클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자영업자 대부분은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때문에 그러한 업종을 선택하기 쉽습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도 전문성을 가지는 업종이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중에서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생산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석 가공에 대한 특화된 기술을 보유하고 보석 판매점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기반으로 영업을 한다면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주요한 변수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그러한 전문적인 업종을 선택하려면 무척 오랜 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분야에 특화된 기술을 익히는데 드는 시간과 노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의사의 경우를 예로 들면 대학과 전공의 과정을 거치는데 무려 10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개원을 했을 경우 또다시 자리잡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에 비하면 자영업자의 개업에 투입되는 시간은 지나치게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쟁이 치열하고 폐업이 잦은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와 자영업자의 한계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의 대표 가전 기업입니다. 몇 년전 어떤 지인이 삼성전자 주식을 오래전에 팔았던 것을 평생 후회하며 산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에서는 조금 다를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제발 잘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한국의 미래 발전에도 좋고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갤럭시 휴대폰을 오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의 현재 주가 하락이 일시적이기를 바랍니다. 다행히 오늘 3,600원 오른 거처럼요.
마찬가지로 한국의 자영업자가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자영업의 길을 평생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많은 상황이구요. 한국에서 자영업을 빼면 그렇게 기회가 많은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 상황을 보면 삼성전자의 미래는 그리 밝아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중국의 기세가 만만치 않고 반도체 미래가 한국에 썩 호의적으로 보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그럴만한 여력이 된다면 말입니다. 삼성전자가 아직은 여력이 남아있지 않을까 확신해 봅니다.
자업업이나 소상공인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지방이지만 인구 유입 여건이 좋은 편입니다. 광역시에 바짝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주말이면 많은 소비 인구가 이곳으로 몰려옵니다. 자영업을 하기에 정말 좋은 여건이죠.
하지만 잘 되는 가게와 카페, 그리고 음식점은 정해져 있습니다. 1시간 가까이 줄을 서야 입장을 할 수 있는 음식점도 있습니다. 그래도 손님들은 그 수고를 들여서라도 음식을 먹기 위해 1시간의 수고로움을 감내합니다.
이 음식점이 정말 전문성이 있어서 이렇게 잘 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는 것은 사실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결론
현재 한국에서 소상공인의 미래는 불안정하다는 결론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크다는 애기입니다.
반면, 정부 지원이나 지자체의 소상공인 지원 여건은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대출 여건은 예나 지금이나 소상공인에게 무척 호의적입니다. 대출 이자도 그리 높지 않으면서 다양한 종류의 대출을 시기에 맞게 받을 수가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지원 정책이 많을수록 위험 노출 또한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자영업자가 영업이 잘 되지 않거나 소상공인에게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여 적자로 돌아서게 되면 회복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폐업은 곳 큰 빚을 의미합니다. 경험했고 지금도 그 빚에서 벗어나고 못하고 있습니다. 이자가 적다는 의미는 처음 대출을 받을 때 해당하는 말입니다. 폐업하고 빚을 지게 되면 이제는 원금을 갚아야 합니다. 이자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됩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정신적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다시 일어서는 기회를 잡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라는 말을 접하면 불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특히 뉴스나 언론에서 소상공인 대출 연체 금액이 매년 커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실패 후에는 그 길을 걷지는 않겠죠. 하지만 자영업의 길은 언제나 처음 가는 길입니다. 앞에 어떤 결과가 놓여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알 수 있는 길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자영업이나 소상공인 길을 걷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꼭 가야 할 길이라면 위험 부담을 최소로 줄이고 시작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